수급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이 가족 범위에 포함돼요. 같은 집에 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어르신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봐요
부모를 돌보는 자녀, 배우자를 돌보는 배우자처럼 관계를 확인해요. 사위·며느리 등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카·사촌 등은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가족관계를 센터에 알려야 해요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통보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센터에 요청하세요.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거나 다르다는 사실과 법령상 가족 범위는 구분해야 해요.
세대가 같다는 이유로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상 세대는 서로 다른 정보예요.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요양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세대가 다르다고 가족관계 통보를 생략해서도 안 돼요. 필요한 가족관계 증빙과 이용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서류에 관계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배우자를 통해 이어지는 관계나 재혼 등으로 설명이 복잡한 경우에는 수급자 기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어떤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관계를 이어 확인할지 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필요 이상의 가족 개인정보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는 마세요.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족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읽어보세요
공식 생활법령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안내해요. 아래 사례는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이름이 비슷한 친척 관계를 임의로 넓혀 해석하면 안 돼요.
표가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어요.
표를 읽고 이렇게 확인하세요
증명서에서 관계가 한 번에 보이지 않으면 센터에 수급자와 제공자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발급 대상·서류를 물어보세요.
가족 범위에 해당해도 자격증·근무시간·수급자 이용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 표는 가족요양 전체 자격을 확정하는 표가 아니에요.
지금 할 일
“어르신과 저는 ○○ 관계입니다”라고 센터에 알리고, 해당 여부와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